P2P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반복적 중개나 수수료 수취 등 영업성이 인정되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거래 상대방의 자금이 범죄 자금이라면 본인이 모르더라도 사기방조 혐의로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P2P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닌 이유
P2P(Peer-to-Peer) 거래는 개인과 개인이 직접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이 거래 형태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에요.
법에서 문제 삼는 것은 거래를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반복적으로 했는지예요. 자신의 코인을 일회성으로 매도한 사람과, 텔레그램으로 고객을 모집해서 매일 중개 거래를 연결한 사람은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요.
핵심은 영업성이에요. 단순 개인 거래라면 문제가 없지만, 사업처럼 운영했다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도 시장감시가 어려운 P2P 등 장외거래는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특금법 위반이 되는 P2P 거래 패턴
특금법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사업성을 판단할 때 보는 기준이 있어요.
- 거래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거래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았는지
-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 등으로 고객을 모집했는지
- 조직적인 운영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
- 자금 흐름에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지
- 특금법상 미신고 VASP 영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분류돼 처벌받을 수 있어요.
거래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을 사용한 경우도 위험해요. 본인이 인지했거나 의심할 수 있었다면 사기방조나 자금세탁 혐의로 연루될 수 있어요. 정상 거래를 했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위험이에요.
마약 거래 자금이나 불법 도박 수익을 OTC 거래로 세탁하는 행위는 특금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요.
외국환거래법과 환치기 위험
특금법 외에 외국환거래법도 주의해야 해요. 국내 원화를 받고 해외 계좌로 외화를 지급하거나, 코인을 이용해 국경 간 자금을 이동하는 환치기 구조로 운영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돼요.
| 위반 유형 | 처벌 수준 |
|---|---|
| 특금법 위반 (미신고 VASP)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외국환거래법 위반 (미신고 환치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국내에서 김치프리미엄 가격으로 판매하는 차익거래도 이 문제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거래는 신고 의무 대상이에요.
계좌 지급정지 당했을 때 대처법
코인 거래소에서 P2P로 USDT를 판매한 뒤 갑자기 계좌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입금된 원화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가 동결돼요. 신한은행처럼 카드 결제, 자동이체, 생활비 이체까지 한꺼번에 막히는 상황이 생겨요.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지급정지가 경찰 요청으로 된 것인지,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을 해서 된 것인지예요. 이 차이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경찰 요청에 따른 지급정지라면, 해당 수사기관에 거래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피해구제신청에 따른 지급정지라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준비해야 해요.
이의제기서를 단순 민원처럼 두세 줄만 쓰면 반려되기 쉬워요. 은행 내부에서 법무 검토를 하기 때문에 내가 수상한 계좌가 아닌 이유와 어떤 거래였고 어떤 자료로 입증되는지까지 설득해야 해요.
이의제기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반환할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는 절차예요. 핵심 자료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예요. USDT 이전 정황, 거래 조건, 대화 내역, 주문·체결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안전한 P2P 거래를 위한 주의사항
법적 문제를 예방하려면 거래 방식을 점검하는 게 좋아요.
- 상대방 신원 확인(KYC)을 거친 경우에만 거래하는 것이 안전해요
- 출처가 불분명한 가상자산은 수취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 모든 거래 기록을 보관하고 송금 내역 및 계약서를 확보해두세요
- 반복적으로 거래를 중개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형태라면 법률 검토를 받아보세요
- 금융당국 조사 시 불법 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P2P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영업 형태로 운영하거나 범죄 자금과 엮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단순 개인 매매와 사업성 중개는 특금법상 완전히 다른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단순히 여러 번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요. 거래 규모와 반복성, 고객 모집 여부, 수수료 수취 여부 등 영업성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돼요.
먼저 지급정지가 경찰 요청인지 피해구제신청인지 확인해야 해요. 이의제기서를 단순 민원처럼 몇 줄만 쓰면 반려될 수 있으니 거래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서 법률 서류 수준으로 제출하는 게 중요해요.
일회성 개인 매매라면 불법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거래를 중개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형태라면 특금법상 미신고 VASP 운영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 운영 형태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에요. 계속적·반복적 중개와 수수료 수취가 있다면 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국내에서 프리미엄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거래는 신고 의무 대상이고 미신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