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VASP

코인 P2P 거래 불법 여부와 특금법 위반 기준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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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반복적 중개나 수수료 수취 등 영업성이 인정되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거래 상대방의 자금이 범죄 자금이라면 본인이 모르더라도 사기방조 혐의로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